제주 숙소에서 발생한 말다툼으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숙소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다툰 뒤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접근을 막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 휴대전화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폭행 도구로 사용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양측 진술과 숙소 CCTV, 현장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휘둘렀다는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맞는지 살피고, 의뢰인의 행동 경위와 진술의 차이를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는 혐의없음의 세부 판단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 어느 자료가 결정적이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면 곧바로 특수폭행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특수폭행 혐의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실제 접촉 경위와 물건의 사용 방식은 사건별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