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소 성공사례 - 가상화폐 거래소 가장한 투자사기 조직원 체포 및 구약식 이끈 사례 2025.04.21

사건내용

피해자 A씨는 한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듯했지만, 점차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권유가 이어졌습니다. A씨는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송금했으나, 이후 자금 회수를 시도하자 여러 이유로 출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상 징후를 느끼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사건을 검토하였고 투자업체를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망 행위로 인한 중대한 사기 범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된 정보를 이용해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유도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된 시스템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구조로,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사기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조직원 B씨를 체포한 뒤 송치하였고,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약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