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 소개팅 어플 여성과 성관계하고 며칠 뒤 무고하게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나 경찰 혐의없음종결 2025.04.21
사건내용
우선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A씨는 유명 소개팅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후 메신저로 연락하게 되면서 서로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잡아 A씨와 B씨는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A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영화를 보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집에 가야 한다
홍림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A씨는 무고하게 B씨로부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B씨가 진술과는 다르게 A씨는 B씨가 A씨의 부축없이 혼자서 걸을 수 있었으며, B씨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였지만, 증거자료를 토대로 A씨를 만나기 이전부터 B씨는 혼자서 술을 마신 상황을 입증하였고, 블랙아웃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영상자료를 토대로 성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