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공사례 - 연쇄 사업 실패하고 동업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에서 혐의없음 종결 사례 2025.04.22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는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서로 의기투합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거액의 돈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건들이 생기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A씨는 투자금만 낸 상태였고 전반적인 실질적인 운영은 B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어려워지자 결국 사업은 정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홍림의 변호인 A씨는 B씨를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시키기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던 점, 사업 실패 후 도의적인 차원에서 B씨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2년 가까이 변제해준 점, 투자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로도 B씨를 기망할 계획이 없었던 점, B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점, B씨에게 사업에 대

사건결과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