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성공사례 - 동업자의 허위 고소 및 과장 진술 밝히고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이끈 사례 2025.04.22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가 B씨 동업관계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의기투합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B씨는 점점 가게 운영에 대한 열정을 잃어갔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로 A씨와 B씨는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B씨가 매장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운영 시간이 끝난 뒤 B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B씨는 집에 있었고 대화를

홍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결과, A씨 허위 고소와 과장 진술로 무고하게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A씨가 제출한 녹취록과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B씨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와 B씨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점 등 법적으로 구성해 A씨의 재물손괴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경찰 출석요구 하였지만 B씨는 출

사건결과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