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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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309	확정된 형사 판결문과 증거목록은 어디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2026-10-26
308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2026-10-26
307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언제 효력을 잃나요?	2026-10-26
306	피고인이 아파서 형사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면 공판이 정지되나요?	2026-10-26
305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꼭 주어야 하나요?	2026-10-26
304	형사재판 공판조서를 열람하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2026-10-26
303	형사 상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나요?	2026-10-26
302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은 언제 선고하나요?	2026-10-26
301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죄인가요, 면소 판결인가요?	2026-10-26
300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도 신빙성을 다툴 때 쓸 수 있나요?	2026-10-26
299	형사재판 증인은 어떤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2026-10-26
298	사라질 수 있는 증거, 첫 공판 전에 보전해 둘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	2026-10-26
297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을 어기면 바로 취소될까?	2026-10-26
296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수강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6-10-24
295	선고유예 기간에 다른 형사사건이 생기면 유예한 형을 바로 선고하나요?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