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핵심 답변</h2><p>공소기각 판결은 법원이 검사의 공소제기를 적법한 재판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여덟 가지 사유를 열거합니다. 피고인에게 재판권이 없는 경우,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한 기소,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동일 사건의 중복 기소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끝까지 심리한 뒤 내리는 무죄판결과 법률상 판단 지점이 다릅니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공소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사유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조문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오래된 조문 목록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p><h2>제327조는 어떤 사유를 정하고 있나요?</h2><p>현행 제327조 제1호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를, 제2호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를 규정합니다. 제3호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입니다. 제4호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를 말합니다. 제5호는 공소취소 후 재기소를 제한하는 제329조를 위반한 때입니다.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를, 제7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때를 다룹니다. 제8호는 그 밖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입니다. 사건마다 해당 범죄의 소추 조건과 절차 경과가 다르므로, 이 목록 중 한 단어만 맞는다고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p><h2>위법수사가 있었다면 언제나 공소기각되나요?</h2><p>그렇지 않습니다. 제327조 제2호는 단순한 수사상 흠이 아니라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위법의 내용과 정도, 그 수사와 공소제기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 수집 방법에 다툼이 있다면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와 공소제기 자체를 기각할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 결론도 위법 주장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3호 역시 검사의 기소 판단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법률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요구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사유를 주장한다면 문제 된 행위, 시점, 관련 기록, 기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검찰의 기소 전 검토 단계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사건이 계속된 뒤 재판에서 판단됩니다.</p><h2>공소기각 판결·결정, 면소와 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h2><p>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328조는 공소가 취소된 때, 피고인이 사망한 때 등 일정한 사유에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별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곧바로 제327조의 판결 사유라고 설명하면 판결과 결정을 혼동하게 됩니다. 제326조의 면소판결은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등 법에 적힌 별도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무죄판결은 공소기각이나 면소와도 구별됩니다. 겉으로는 모두 유죄판결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근거와 판단 내용이 다릅니다. 어느 절차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정확한 소추 조건, 법원이 확인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의 주문과 이유를 함께 읽어야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p><h2>수사부터 재판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h2><p>경찰 수사는 혐의와 증거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법원이 공소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기소되면 사건이 법원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327조의 공소기각 판결은 바로 이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소추 조건인 범죄인지, 같은 사건에 이미 기소가 있었는지, 과거 공소취소와 재기소의 경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 문제를 다투는 경우에는 추상적인 불만보다 날짜와 절차,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기소장과 사건 기록, 종전 재판 문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공소기각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Q. 고소를 취소하면 모든 형사재판이 공소기각되나요? A. 아닙니다.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범죄의 종류와 고소 취소의 법적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p><p>Q.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인가요? A. 제328조 제1항 제1호는 그 경우를 공소기각 결정 사유로 정합니다. 판결 사유인 제327조와 구별해야 합니다.</p><p>Q.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무죄가 확정된 뜻인가요? A. 공소제기를 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므로 무죄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p><p>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7조(2026년 10월 2일 시행) 및 같은 법 제326조·제328조·제329조의 현행 본문.</p><p>공식 조문: <a href="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461">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461</a></p><p>현행 법률 전문: <a href="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amp;lsiSeq=290189">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amp;lsiSeq=290189</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