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사람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을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이 왜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지,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하거나 도왔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시 관계나 접촉 사실만으로 제34조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제2항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제1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형을 달리 정합니다.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고,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지휘·감독 관계와 각자의 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관련 행위와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형법 제34조의 적용과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