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으로 정하고,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이 인정되면 각 죄의 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날 또는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한 개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각 범죄의 요건을 따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별도 행위라면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 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은 각 죄의 성립과 행위의 관계, 적용할 형을 판단합니다. 송치나 기소만으로 유죄나 형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8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