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그 전 단계라면 해당 범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는 단순한 계획이나 준비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준비 과정의 모든 행위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해당 행위와 적용 법률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와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것과 검사가 기소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유죄 여부와 형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준비행위가 문제 된 경우에도 행위 시점과 내용, 적용하려는 처벌 규정을 절차별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8&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