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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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264	배임수재로 받은 재물을 제3자가 가지고 있어도 몰수할 수 있나요?	2026-10-24
263	횡령이나 배임죄가 인정되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선고되나요?	2026-10-24
262	횡령이나 배임을 시도했지만 완성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2026-10-24
261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법정형이 무거운가요?	2026-10-24
260	공갈죄에서 말하는 재물에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되나요?	2026-10-24
259	공갈죄가 인정되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선고되나요?	2026-10-24
258	공갈을 시도했지만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처벌될 수 있나요?	2026-10-24
257	공갈로 얻은 재산을 제3자가 받았어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2026-10-24
256	형사 상고심에서 변론이 열리면 검사와 변호인은 무엇을 바탕으로 변론하나요?	2026-10-24
255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026-10-24
254	제1심 판결에 비약적 상고를 한 뒤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4
253	형사 1심 판결이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서 선고됐는지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달라지나요?	2026-10-24
252	이미 낸 형사사건 상소를 취하하면 다시 상소할 수 있나요?	2026-10-24
251	형사재판에서 상소를 포기하거나 이미 낸 상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2026-10-24
250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