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고하는 비약적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72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예외적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제1심 판결 불복은 항소 절차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르면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상고로서의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상소를 언제 제기했는지, 항소가 취하되거나 기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이 아니라, 기소 후 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재판 단계의 규정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72조·제373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