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형법 제352조는 제350조의 공갈죄와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죄에 대해서도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갈 또는 특수공갈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이 전달되었는지, 재산을 요구하고 교부받으려 한 경과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죄명과 성립 여부는 확인된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의 수사와 송치는 기소 전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근거: 형법 제350조·제350조의2·제352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65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