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 위반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관할 위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지역 관할에 의문이 있다면, 공판에서 사건 내용에 관해 진술하기 전에 관할 위반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관할 문제와 유무죄 판단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 이후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단계와는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0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