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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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234	재정신청에 따라 기소한 사건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2026-10-23
233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면 검사는 어디로 보내나요?	2026-10-23
232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하면 집행이 바로 정지되나요?	2026-10-23
231	1심 판결에 항소 없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2026-10-23
230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말할 수 있나요?	2026-10-23
229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2026-10-23
228	수사기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전을 요청하면 내용도 바로 열람하나요?	2026-10-23
227	항소심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2026-10-23
226	피고인의 가족이 대신 형사판결에 상소할 수 있나요?	2026-10-23
225	형을 선고받을 때 상소할 기간과 법원을 알려주나요?	2026-10-23
224	형사재판에서 변론이 끝나면 판결은 언제 선고하나요?	2026-10-23
223	증거로 쓸 수 없는 서류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사용할 수 있나요?	2026-10-23
222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면 증거가 되나요?	2026-10-23
221	법원이나 법관이 작성한 조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2026-10-23
220	형사재판에서 증거물은 누가 법정에 제시하나요?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