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1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 또는 법관이 검증한 결과를 적은 조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같은 조는 형사소송법 제184조 또는 제221조의2에 따라 작성한 조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어떤 조서에 해당하는지와 그 내용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실제 절차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거나 유죄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11조는 법원 또는 법관이 관여한 조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등이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송치,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와 구별됩니다. 기소 후 법원은 공판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60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재판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