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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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189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판결은 언제 하나요?	2026-10-23
188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2026-10-23
187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판결 전 구금일수는 나중에 따로 정하나요?	2026-10-23
186	형사재판 법원의 지역 관할이 잘못됐다면 언제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2026-10-23
185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누구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2026-10-23
184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면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듣나요?	2026-10-23
183	불송치 이의신청용 수사기록 열람이 거절되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2026-10-23
182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2026-10-23
181	피의자가 고소장·고발장을 열람·복사할 때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2026-10-23
180	경찰·검찰의 수사 문서는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6-10-23
179	경찰이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3
178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사건 서류와 증거물도 검사에게 보내나요?	2026-10-23
177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사건 서류와 증거물도 경찰에 보내나요?	2026-10-23
176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경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2026-10-23
175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새 증거를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