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맡은 법원의 지역 관할(토지관할)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에 관할 위반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원이 집에서 멀다는 사정만으로 관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누가 신청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20조는 토지관할 위반의 선고에 피고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공판 전에 관할 근거와 신청 시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입니다. 첫 공판에 임하기 전에 공소장과 법원의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하면 곧바로 재판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관할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 관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9조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 판결로 관할 위반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4. 수사·송치·기소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경찰 수사와 사건 송치는 공판 이전의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로 법원에 사건이 제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관할 위반 신청은 기소 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관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9조·제32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