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을 언제나 전액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하고, 경제적 사정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의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현행 법령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FAQ입니다. 1. 소송비용과 벌금은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이고, 소송비용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발생한 법정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나 감정인의 출석·감정과 관련된 비용이 문제될 수 있지만, 특정 항목이 얼마인지는 사건의 절차와 비용 산정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와 법원이 부담을 정하는 소송비용도 같은 말로 섞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에 벌금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까지 그 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이 있다면 어떤 범위의 비용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과 예외를 정합니다. 제1항은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의 기본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라는 한 단어만으로 모든 비용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왜 생겼는지, 법원이 어떤 재판을 했는지,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제186조 제1항에 따른 부담을 명하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 채무 등 관련 사정을 사건에 맞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부담 능력에 관한 의견을 내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와 제출 시점은 진행 중인 재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법원과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을 설명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과 지속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상황을 구분하면 도움이 됩니다. 직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빼고도 비용을 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수입·지출과 부양 의무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와 나누어 제출하세요. 3. 비용 부담은 누가, 언제 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면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따로 비용 부담 신청서를 내야만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문 주문과 이유, 사건의 비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을 본안의 재판에 관해 상소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비용 부담에 이견이 있다면 판결을 받은 뒤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현재 어떤 재판이 내려졌고 불복 절차가 열려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불복 방법과 기간은 사건의 재판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료가 발생했다고 해서 감정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청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문제와 재판이 끝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단계가 다릅니다. 감정료를 설명할 때도 이 차이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의뢰한 분석비, 검사의 기소 전 절차, 법원이 진행한 공판 감정비를 한데 묶으면 비용의 법적 근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생겼는지 먼저 분류한 뒤 판결의 비용 부담 판단과 연결해야 합니다. 4. 수사·송치·기소·재판 중 언제의 비용인가요? 경찰 수사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판결하는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제186조와 제191조는 형사소송비용의 재판상 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사 중 개인이 지출한 교통비나 사설 감정 비용이 모두 법원의 소송비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나 가족이 수사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그 지출의 성격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법원이 지정한 증인·감정인 비용과 개인이 선택한 준비 비용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검토할 때는 첫째, 판결이 형의 선고를 했는지, 둘째, 주문에 비용 부담이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셋째, 비용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넷째, 납부 능력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가 없더라도 제186조 제2항의 별도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무죄면 어떤 비용도 절대 부담하지 않는다’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판결과 비용 명세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벌금을 내면 소송비용도 모두 낸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벌금과 소송비용은 성격이 다르므로 판결문에 적힌 각각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질문: 유죄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소송비용 전액을 내나요? 답: 아닙니다. 법은 전부 또는 일부 부담을 정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도 둡니다. 질문: 지금 소득이 없다고 말하면 자동으로 비용 부담이 없어지나요? 답: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 비용 부담 결정만 따로 항고하면 되나요? 답: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의 불복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재판에 대한 상소 여부와 사건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9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 경제적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판결 내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홍림이 특정 사건을 수행했거나 비용 면제 결과를 얻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