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문 참여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변호인 선임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받도록 정합니다. 두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언제나 참여할 수 있나요?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참여를 제한한다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수사 단계의 서류·참여 절차입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이나 서류 제출 자체가 사건의 송치, 기소 또는 재판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3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