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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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144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재심청구서도 시설장에게 제출할 수 있나요?	2026-10-22
143	상고심 판결 정정은 다시 변론을 열어야 하나요?	2026-10-22
142	형사 항소심에도 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나요?	2026-10-22
141	1심에서 증거로 쓸 수 있던 자료는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되나요?	2026-10-22
140	항소이유서에 적지 않은 사유도 항소법원이 심판할 수 있나요?	2026-10-22
139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으면 누구에게 통지하나요?	2026-10-22
138	상소를 취하하거나 그 취하에 동의하면 다시 상소할 수 있나요?	2026-10-22
137	형사재판에서 상소 포기·취하는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2026-10-22
136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장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2026-10-22
135	벌금 판결이 확정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집행할 수 있나요?	2026-10-22
134	벌금·추징 등 재산형의 집행은 누가 하나요?	2026-10-22
133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검토할 때 심의위원회가 다루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6-10-22
132	징역·금고·구류 선고 뒤 의사능력이 없으면 형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2026-10-22
131	사형 집행은 어떤 경우에 정지되나요?	2026-10-22
130	사형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되나요?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