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 언제 적용되나요?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재심 절차에서 적용됩니다. 재심청구만 접수된 단계와 재심 심판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2. 재심 결과가 반드시 무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439조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를 금지하는 규정이지, 재심에서 반드시 무죄나 형 감경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판결합니다.

재심은 판결 확정 후 법원의 절차로,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구별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39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39&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