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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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114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나요?	2026-10-22
113	형사 상고심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적혀야 하나요?	2026-10-22
112	공동피고인에게도 같은 상고심 파기 사유가 적용되나요?	2026-10-22
111	상고심 공판에 변호인이 없거나 나오지 않으면 판결할 수 있나요?	2026-10-22
110	상고이유서에 쓰지 않은 문제도 대법원이 살펴볼 수 있나요?	2026-10-22
109	원심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지 않았어도 상고법원이 기각할 수 있나요?	2026-10-22
108	형사 상고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누구에게 알려주나요?	2026-10-22
107	형사 상고가 방식에 어긋나거나 상고권이 소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2
106	형사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2026-10-22
105	형사 항소심에서 사건을 1심으로 환송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2026-10-22
104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나요?	2026-10-22
103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며칠인가요?	2026-10-22
102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다시 상소할 수 있나요?	2026-10-22
101	형사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할 수 있나요?	2026-10-22
100	형사판결에 검사도 상소할 수 있나요?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