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사건의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에 상고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71조는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Q.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만 밝히면 판결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상고할 수 있다는 규정과 실제 판결이 바뀌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고의 방식·기간과 상고이유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개별 재판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에 대한 이의와 같은 절차인가요?
A. 아닙니다. 상고는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된 2심 재판의 판결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1심과 2심 재판은 각각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