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거의 신빙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 즉 증거가 사실을 입증하는 힘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검사의 기소나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증거의 가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법관이 아무 근거 없이 판단해도 되나요?
자유판단은 증거와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살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증거의 내용과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수사·송치 단계의 판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는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앞선 단계입니다. 기소된 뒤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제출되고 조사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