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을 선고받으면 재판장이 상소에 관해 무엇을 알려주나요?

형사소송법 제324조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판결 내용을 들을 때 상소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어느 법원에 상소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소에 관한 고지를 들으면 자동으로 상소가 제기되나요?

아닙니다. 고지는 상소 절차에 관한 안내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상소 방식과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조항 자체가 모든 사건의 상소 기간을 하나의 숫자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종류와 적용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사나 송치 단계에서도 제324조의 고지가 이루어지나요?

제324조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재판 단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는 형을 선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소 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 이 규정의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2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