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절차는 재판에서 형을 선고하는 절차와 구분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이 확정된 뒤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제461조에 따르면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지휘를 단순한 구두 지시만으로 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문은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가 아닌 재판 집행에 한하여 재판서 또는 조서의 원본·등본·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어떤 재판을 집행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집행 대상과 근거 서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9조·제46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