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판결 선고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판결 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고와 확정 사이에 실제로 구금된 기간은 형의 집행 기간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언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는지, 그 사이 실제 구금된 날이 며칠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수사 단계의 구금일수 전체를 설명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