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만 고소하면 다른 공범은 제외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일부에 대한 고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만 고소의 효력이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일부 공범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조항에 따라 공범 중 한 명 또는 일부에 대한 고소 취소도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취소하기 전에는 그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 효력이 미치면 모두 기소되거나 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서 요구되는 고소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각 사람의 가담 여부는 수사에서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사건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