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기록이나 송부된 관계 서류·증거물을 확인하다가,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요청만으로 그 범죄 혐의가 확정되거나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범죄를 조사한 뒤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요청에 따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계 서류·증거물을 추가로 송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 절차입니다. 이후 기소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며,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등), 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