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공소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단계와는 구분됩니다.

1. 필수 기재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적도록 정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2. 공소사실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제5항).

3. 공소장에 적혔다면 범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며 제시하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담은 문서입니다. 기소 뒤 법원의 심리와 증거 판단을 거쳐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