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서로 다른 공소시효 기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입니다. 벌금형만 정해진 범죄는 5년입니다.

1. 실제로 선고될 형을 기준으로 하나요?
제249조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예상 형량만 보고 공소시효를 정할 수 없고,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예외 없이 기간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일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종범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다른 법률의 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기간만 알면 만료일이 바로 나오나요?
기간 외에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기산점과 시효 진행의 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와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기소가 되면 시효 진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3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318079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