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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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4	경찰 조사 출석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6-10-21
23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하려면 항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2026-10-21
22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는 도착·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하나요?	2026-10-21
21	경찰 조사 때 장애인 등은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나요?	2026-10-21
20	형사재판 증인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2026-10-21
19	형사재판 증인은 가족에게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2026-10-20
18	형사재판 중 피해자도 공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2026-10-20
17	형사재판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0
16	형사재판 중 검사가 공소사실을 바꿀 수 있나요?	2026-10-20
15	기소 후에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2026-10-20
14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이유를 알 수 있나요?	2026-10-20
13	범죄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발할 수 있나요?	2026-10-20
12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2026-10-20
11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2026-10-20
10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