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제8조에 따르면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죄재판의 확정일과 그 확정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누구에게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자격과 구금 여부,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1. 어떤 경우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일반 형사절차 또는 재심·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무죄재판의 확정’과 ‘미결구금’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받았다는 사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을 받았지만 구금된 적이 없다면 이 조항의 구금 보상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무죄판결에 따른 재판 비용의 보상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등 별도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보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대상 손실과 청구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심이나 비상상고 등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원판결에 따른 구금 또는 형 집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2항은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은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재판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어느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었는지, 그 전후에 어떤 구금이나 집행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절차의 구금일수를 하나로 단정하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 3년과 5년은 각각 언제부터 세나요? 제8조는 두 기준점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이고 그날부터 3년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이고 그때부터 5년입니다.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같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을 선고받은 날도 확정일과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상소 여부와 절차에 따라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고일만 보고 청구 기한을 계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정증명서 등으로 확정일을 확인하고, 확정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관련 통지나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기한을 달력에 별도로 표시해 두면 ‘안 날부터 3년이 아직 남았으니 확정 후 5년은 무시해도 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 날부터 3년의 경과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날짜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면 기한 말일에 맞추기보다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청구서 준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무엇을 준비해 법원에 내나요? 형사보상법 제9조 제1항은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무죄 선고를 들었다는 기억만으로 확정 여부와 청구 자격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서 등본, 확정증명서, 구금 기간을 확인할 자료, 청구인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청구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금이 보상 대상인지, 시작일과 종료일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로 보정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법원에 현재 서식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형사보상은 법원이 요건과 범위를 판단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확정되거나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결정 뒤 실제 지급을 청구하는 단계도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게시된 ‘형사보상 결정 뒤 지급’ 안내와 이번 글의 ‘무죄 확정 뒤 보상청구 기한’은 서로 다른 시점의 문제입니다. 청구 기한과 보상결정 후 지급 절차의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문서에 적힌 날짜와 단계별 주체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무죄판결 선고일로부터 무조건 3년인가요? A. 아닙니다. 제8조는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을 정합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을 먼저 구분하세요. Q.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면 이 형사보상 청구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제8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보상청구 기간입니다. 수사 단계의 불기소와 재판 단계의 무죄 확정은 다릅니다. 피의자보상 여부는 별도 규정과 요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구금되지 않았지만 무죄가 확정되었다면요? A. 제2조 제1항의 구금 보상 요건과 다릅니다.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 가능성은 형사소송법의 비용보상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Q.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청구 기한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2조 제2항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제8조의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죄재판의 확정일 및 확정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세요. 5.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 형사절차의 수사, 송치, 기소, 재판,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는 법원의 무죄재판 확정과 같지 않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더라도 보상 대상 구금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무죄재판의 종류, 판결 확정일, 확정 사실을 알게 된 날, 구금·형 집행의 내용,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의 준비 상태를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를 분리하면 날짜와 요건을 놓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과 대상은 재판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과 실제 서류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90625&urlMode=lsScJoRltInfoR 관련 법령 전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