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해당 행위·처분·결정이 있을 때 이유를 간결하게 밝혀 즉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만이 같은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원이 증거신청에 관해 내린 결정에 대한 이의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즉시 결정해야 하므로, 공판기일에 문제를 알아차렸다면 어느 증거의 어떤 조사 방식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구의 권리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의 항의나 검찰의 송치·기소 여부에 대한 불복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는 공판절차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중 진술 방식이 문제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96조 이의신청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내는 것은 절차를 혼동한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생긴 문제는 자료와 경위를 보존하고, 재판에서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다툴 때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조사하면서 일부 구간만 재생하여 앞뒤 맥락이 빠졌다고 판단된다면, 어떤 파일의 어느 시간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조사하면서 해당 서류의 성립이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가 사건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의가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행위·처분·결정과 그 이유를 연결해야 법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 어떤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는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해 법령의 위반 또는 상당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령 위반 문제와 상당성 문제를 섞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조사의 절차가 법률이나 규칙에 어긋났다는 주장인지, 허용된 절차이더라도 실제 조사 방법이 이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빠졌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반박 기회나 법원의 증거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면 판단의 초점이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같은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따른 법원의 증거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법원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미 채택한 증거를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다릅니다. 전자는 채택·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를 검토해야 하고, 후자는 조사 행위 자체의 적법성·상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인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기보다 적용되는 규칙과 법령 위반의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 3.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하나요? 형사소송규칙 제137조는 개개의 행위·처분·결정마다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의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다음 공판까지 기다렸다가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말하면 어느 행위에 대한 이의인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라면 해당 증거의 명칭, 법원이 하거나 생략한 조사 행위, 이의 이유, 원하는 조치를 짧게 말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녹음파일의 일부만 재생하면 발언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전체 관련 구간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대상과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사건에서 반드시 인정되는 신청 문구는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8조에 따르면 법원은 이의신청 후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과 법원의 판단이 공판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법정에서의 신청과 이후 서면 의견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수사기관에 대한 민원이나 항소장과 같은 절차가 아니며, 공판 중 특정 증거조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입니다. ### 4. 늦게 신청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는 시기에 늦은 신청이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을 기각하도록 합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한 늦은 이의신청이라면 시기에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즉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로 핵심 문제를 아예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늦게 알았는지, 문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방어권과 증거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대상 행위·처분·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또는 변경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 판단과 남은 증거의 증명력 판단, 최종 유무죄 판단은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 결과는 전체 증거와 쟁점에 따라 정해집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이 직접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은 피고인을 신청 주체로 명시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법정에서의 주장과 근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원이 신청한 증인을 기각하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 제295조에 따른 증거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단서상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야 합니다. 조사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이의와 사유가 다릅니다. Q.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이의를 말할 수 있나요? A. 즉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규칙 제139조는 늦은 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할 때 시기만을 이유로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늦어진 경위와 쟁점의 중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Q.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기록이 삭제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유에 맞게 행위를 중지·변경하거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합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이의의 대상과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96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281 ; 같은 날 시행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35&lsiSeq=290807&urlMode=lsScJoRltInfoR ; 형사소송규칙 제137조부터 제139조를 포함한 현행 규칙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807 . 이 글은 공개 법령에 따른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증거와 절차에 대한 판단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