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피의자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본문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청했다면 조사받을 신분과 일시를 확인하고, 기억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출석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담당 수사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출석 장소와 일시를 확인하세요.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가능한 일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A. 관련 날짜와 대화·거래 기록 등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직접 아는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고치거나 없애서는 안 됩니다.
Q. 피의자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는 질문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허용됩니다.
Q. 조서에 제 말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읽거나 읽어 달라고 요청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빠진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과 의견이 조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판단하세요.
공식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364104
형사소송법 제244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124139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9287801
Q. 출석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담당 수사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출석 장소와 일시를 확인하세요.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가능한 일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A. 관련 날짜와 대화·거래 기록 등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직접 아는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고치거나 없애서는 안 됩니다.
Q. 피의자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는 질문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허용됩니다.
Q. 조서에 제 말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읽거나 읽어 달라고 요청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빠진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과 의견이 조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판단하세요.
공식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364104
형사소송법 제244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124139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9287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