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고인은 재판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Q. 재판장은 이 권리를 알려주어야 하나요?
A. 네.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Q. 수사 단계에서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나요?
A.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고지 절차가 적용됩니다. 재판 단계의 피고인 진술거부권과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 절차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공식 출처(2026년 10월 20일 시행 법령 확인):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제244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