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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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399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될 수 있나요?	2026-10-28
398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10-28
397	형사 항고사건에 검사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의견서 확인과 대응	2026-10-28
396	형사 항고심에 기록과 증거물이 넘어가면 언제 통지받나요? 5일의 출발점	2026-10-28
395	형사 보통항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결정 취소의 실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8
394	상고심 판결에 오기가 있으면 정정 신청으로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2026-10-28
393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쓰지 않은 문제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2026-10-28
392	형사 상고장을 냈는데 원심법원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나요?	2026-10-28
391	형사 항소심 판결문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2026-10-28
390	공동피고인 한 명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피고인도 판결이 바뀌나요?	2026-10-28
389	형사 항소심에서 재판 없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변론 없는 판결의 기준	2026-10-28
388	형사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못 내면 항소가 기각되나요? 두 가지 예외와 즉시항고	2026-10-28
387	형사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항소이유서 20일의 출발점	2026-10-28
386	형사 1심 단독판사·합의부 판결은 어디에 항소하나요? 항소심 법원과 제출처	2026-10-28
385	수감 중 상소권회복·상소 포기·취하 서류는 교도소장에게 내도 되나요? 제355조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