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답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의 심리 법원을 구분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장을 내는 곳은 항소심 법원 자체가 아니라 제359조에 따른 원심법원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적힌 제1심 재판부의 종류와 항소장 제출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을 어디에서 심리하는지와 서류를 처음 어디에 접수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2. 단독판사 판결의 항소심은 어디인가요? 제357조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단독판사는 판사 한 명이 담당한 제1심 재판부를 뜻합니다. 판결문 머리말의 법원명과 재판부 표시를 확인하면 출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 사건이라고 해서 항소장을 곧바로 본원합의부의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59조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뒤 절차에 따라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선고한 법원과 심리할 법원을 혼동하면 제출처를 잘못 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에 표시된 사건번호, 법원명, 재판부를 같이 살펴야 합니다. 3. 합의부 판결은 어디에서 항소심을 하나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면 제357조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는 여러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단독판사 사건과 달리 제1심부터 합의부가 심리한 사건이므로 항소심 법원의 구분도 다릅니다. 다만 항소장을 제출하는 곳은 여전히 제359조에 따른 원심법원입니다.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심리한다는 문구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는 규정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합의부라는 표시가 있는지, 해당 사건이 실제로 제1심 판결인지, 불복하려는 대상이 판결인지 결정인지도 확인하세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소와 다른 절차일 수 있습니다. 4. 항소기간과 제출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359조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항소를 고민한다면 판결 선고일과 법률상 기간 계산에 필요한 사정을 즉시 확인하고, 항소장 접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을 나중에 읽어 보겠다고 미루면서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이유와 증거를 정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한 방식으로 항소를 제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의 제목, 사건번호, 피고인과 상소권자의 표시가 정확한지 점검하세요. 구체적인 기간의 시작과 끝, 예외 상황은 개별 사건 기록과 현행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글의 일반 설명만으로 날짜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항소 여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한쪽의 의사만 확인하고 전체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장에 서명한 사람과 실제 제출일을 확인하고, 제출 후에는 법원에서 접수된 사건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전화로 문의할 때도 해당 사건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간, 제출처, 항소심 법원은 각각 다른 질문이므로 판결문과 접수 내역을 나란히 놓고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항소가 접수되면 바로 심리가 시작되나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냈다는 사실과 항소법원이 실제로 기록을 받아 심리를 시작하는 시점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사유와 소송기록·증거물 송부 절차를 별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접수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급법원의 공판기일이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항소법원에서 아직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원심법원에서의 접수, 기록 송부,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이후 항소심 진행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기록이 옮겨 가는 과정에서 안내 문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받은 각 문서를 보관하세요. 6. 수사·송치·기소 단계와 어떻게 다른가요? 제357조는 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관할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경찰의 혐의 수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절차,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구별됩니다.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이 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해야 판결에 대한 항소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거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의 불복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라고 부르면 제출처와 절차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은 문서가 수사결과 통지인지, 공소장인지, 법원의 판결문인지 발신 기관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1심 판결이라면 단독판사 판결인지 합의부 판결인지가 항소심 법원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단독판사 판결이면 고등법원에 항소하나요? A. 제357조에 따르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항소심 법원입니다. 판결문상의 재판부를 확인하세요. Q.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 판결은 어디에서 다투나요? A. 제357조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Q. 항소장을 항소심 법원에 바로 내나요? A. 제359조는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심리 법원과 최초 제출처를 구별하세요. Q. 항소기간은 얼마인가요? A. 제358조는 7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과 접수 여부는 해당 사건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Q. 검사의 불기소 처분도 이 항소 규정으로 다투나요? A. 아닙니다. 제357조는 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규정입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및 관련 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이 글은 공개 법령을 설명하는 일반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또는 결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항소기간과 관할은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