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답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제2항은 이 항소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 듣고 결과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항소장에 글을 조금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항소이유서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항소장에 어떤 이유가 적혀 있는지와 법원 결정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인가요?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61조의4는 바로 그 기간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는 기간인 제358조의 7일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고 통지한 뒤 항소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날짜, 항소이유서를 낸 법원과 접수 시각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우편 발송이나 작성 완료만으로 항소법원 접수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접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항소장에 이유를 적었다면 언제 예외인가요?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는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를 예외로 명시합니다. 핵심은 항소장에 실제로 어떤 이유가 적혀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항소한다는 표시만 한 서류와, 제1심 판결의 어느 판단을 왜 다투는지 적은 서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제목만 보지 말고 제출된 항소장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하세요. 다투는 판결 부분, 주장 내용, 접수된 서류의 범위를 확인하면 예외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으면 별도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도 언제나 문제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서가 적용되는지는 실제 기재 내용과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기한 안에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서류의 접수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직권조사사유가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361조의4 제1항은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기각의 예외로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불만을 느끼는 모든 점이 직권조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률상 쟁점이 직권조사의 대상인지, 사건 기록에 실제로 그 사유가 드러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막연히 법원이 알아서 찾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항소이유서 제출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판결문과 공판 기록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그 부분이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할 사항인지 현행 법령과 사건 기록으로 검토하세요. 직권조사사유의 존재 여부와 최종 항소심 결과도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5.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이 이미 소멸했음이 명백할 때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제361조의4는 항소법원 단계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두 규정 모두 항소기각이라는 말을 쓰지만 판단하는 법원, 절차 시점과 문제 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결정문에 적힌 법원명과 조문, 이유를 먼저 읽으세요. 원심법원이 항소장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것인지, 항소법원이 이유서 미제출을 문제 삼은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기각 결정은 제1심 판결의 유무죄와 형량을 항소심이 모두 심리한 뒤 내리는 본안 판결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6.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무엇을 살펴보나요?

제361조의4 제2항은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즉시항고를 검토한다면 결정문의 주문과 이유, 송달 정보,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송달 내역,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의 접수 자료를 한곳에 모으세요. 이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접수 일시와 제출 법원을 확인하고, 항소장에 이유가 있었다면 실제로 접수된 항소장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권조사사유를 주장한다면 무엇이 법률상 직권조사 대상인지 구체적인 기록과 연결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에는 별도 기간과 방식이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지체 없이 현행 규정과 사건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즉시항고 마지막 날이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연락할 때는 원심과 항소심 사건번호를 구분해 알려야 합니다.

7. 수사·송치·기소·재판을 구별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항소한 뒤에야 제361조의4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나 검사 불기소에 대한 불복을 이 조문의 항소기각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Q. 20일을 넘기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A. 제361조의4 제1항은 직권조사사유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힌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Q. 누가 항소를 기각하나요? A. 이유서 미제출 문제는 항소법원이 판단합니다. 원심법원의 제360조 결정과 구분하세요.

Q.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제361조의4 제2항은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Q. 항소장 접수증이 있으면 이유서를 낼 필요가 없나요? A. 일반적으로 제361조의3의 이유서 제출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1조의3, 제361조의2 및 제360조.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4&joNo=0361&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이 글은 일반 법률자료이며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