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답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르면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법원이 항소장, 항소이유서와 그 밖의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 항소가 자동으로 구술 변론이나 증인신문을 거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조문은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라는 요건을 두며,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또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른 기각 결정과는 절차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결정문이나 판결문에서 법원이 어떤 조문과 이유를 들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현행 법률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 항소법원은 무엇을 먼저 심판하나요?

제36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에 제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와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항소법원은 제2항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 심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항소인이 이유서 작성이나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제361조의3의 제출 기간과 제361조의4의 미제출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단순히 결과에 불복한다는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판결문에 표시된 사실 인정, 법령 적용 또는 형의 판단 중 무엇을 다투는지 나누고, 실제 소송기록에서 관련 부분을 찾아 대응시키세요. 기록에 없는 주장이나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확정된 사실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3. 변론 없는 기각과 일반적인 항소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364조 제4항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항소법원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그중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항소장, 항소이유서 및 다른 소송기록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이 항소이유의 존부를 판단한다는 점은 같지만, 제5항은 변론을 열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에 관한 문장입니다. 반면 제361조의4의 항소기각은 정해진 기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 규정에는 직권조사사유 또는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힌 경우라는 예외도 있습니다. ‘항소기각’이라는 결과만 보고 이유서 미제출인지, 제출된 항소이유의 심판 결과인지, 변론 없이 판결한 것인지를 혼동하지 마세요. 받은 문서의 제목, 주문, 이유와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변론 없이 판단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항소장을 냈다면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따로 관리하세요. 이유서는 제1심 판결의 다투는 문장, 항소이유, 근거 기록의 위치를 대응시켜 읽을 수 있게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면 어느 인정 사실이 왜 잘못되었으며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고,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면 판결문이 고려한 사정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구별하세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판결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이는 항소심 결론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록에 기초한 주장을 분명히 하는 작업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다고 해도 그 존재만으로 변론이 반드시 열리거나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내용, 제출 방식과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변론 없이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선고일, 정본 송달 및 상고 관련 기간과 방식을 사건 기록과 현행 법률로 즉시 확인하세요. 이 글만으로 특정 사건의 기한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5. 수사·송치·기소·재판의 단계는 다릅니다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이며,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제364조의 항소법원 심판은 제1심 판결 뒤 항소가 제기된 재판 단계의 문제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거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이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기각’이라는 말도 어느 기관이 무엇을 판단했는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통지, 검사의 처분 통지와 법원의 판결문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이유서를 냈으면 반드시 법정에서 말할 기회가 생기나요? A. 제364조 제5항은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변론 없이 판결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출 사실만으로 변론 개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변론 없이 기각되면 이유서 미제출 때문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64조 제5항은 항소이유의 명백한 부존재를 기록으로 판단하는 규정이고, 제361조의4는 기간 내 이유서 미제출을 다루는 별도 규정입니다. Q. 항소이유서에 쓰지 않은 문제도 법원이 볼 수 있나요? A. 제364조 제2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 직권 심판을 허용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빠진 주장을 법원이 대신 찾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Q. 항소심이 이유가 있다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64조 제6항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별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7. 공식 법령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361조의3 및 제361조의4를 확인했습니다.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래 공식 조문에서 시행일과 본문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4조(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