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게시물 검색

FAQ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84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 형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제348조의 집행정지 결정	2026-10-28
383	형사재판 증거조사가 끝날 때마다 피고인 의견을 물어야 하나요? 제293조의 절차와 대응	2026-10-28
382	구속된 피고인도 법정에서는 수갑을 풀어야 하나요? 공판정 신체구속 금지와 예외	2026-10-28
381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단독 신청과 검사·피고인 합의 신청의 차이	2026-10-28
380	형사재판 첫 공판 날짜는 누가 정하고 누구에게 알리나요? 피고인 소환과 변호인 통지	2026-10-28
379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새 증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266조의13의 두 예외	2026-10-28
378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신청하거나 방청할 수 있나요? 지정 결정과 공개 원칙	2026-10-28
377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리한 쟁점이 틀리면 바로 이의해야 하나요? 결과 고지와 조서 확인	2026-10-28
376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피고인 불출석과 접속 장애의 기준	2026-10-28
375	형사재판에서 열람·등사한 증거기록을 지인에게 보내도 되나요? 제266조의16의 목적 제한	2026-10-28
374	검사가 형사재판 증거기록 열람을 막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허용 결정과 미이행의 효과	2026-10-28
373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수사 진술조서를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제314조의 두 요건	2026-10-28
372	형사재판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하나요? 불출석 허가와 예외	2026-10-28
371	공소장이 바뀌면 형사재판을 미룰 수 있나요? 방어 준비를 위한 공판절차 정지	2026-10-28
370	형사재판을 녹음해 달라고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공판기일 전 신청과 사본 청구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