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리에서 정리 결과를 듣고 다른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0은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그 정리 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도 적어야 합니다. 이의 절차를 무시한 채 나중에 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빠지거나 잘못 적혔는지 기일에서 분명히 말하고 이후 기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무엇을 정리하나요?

공판준비기일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이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경찰 수사나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자체와 구분됩니다. 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적용 법조, 증거신청의 취지, 상대방의 증거 의견, 증거조사의 순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에 열거된 공판준비 사항을 보면 단순한 일정 조율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일이 끝날 무렵 발표되는 정리 결과는 이후 공판에서 무엇을 심리할지 이해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와, 그 장소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증인을 신청했다면 그 증인이 어느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내용이 곧 유죄나 무죄의 결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은 공판에서의 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독자는 준비기일의 목적과 판결의 기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언제, 누구에게 결과를 알려야 하나요?

제266조의10 제1항은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 정리 결과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고지 대상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법원은 그 뒤 이의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중요한 쟁점이나 증거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당사자가 알고, 다르게 이해한 부분을 바로 드러낼 기회를 주는 취지로 읽어야 합니다. 기일에서 들은 표현이 애매하면 특정 공소사실이나 증거번호를 짚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가 틀렸다’고만 말하기보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어느 증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있다면 서로의 메모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거나 변호인만 참석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이 정리 결과를 전달하면서 남아 있는 쟁점과 제출할 자료를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이 모든 공판준비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 여부는 해당 기일의 소환·통지와 다른 적용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 누가 출석했든 법이 정한 결과 고지와 이의 확인을 놓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나요?

쟁점 정리에 관한 이의라면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법원이 요약한 주장이 실제 제출한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정리에 관한 이의라면 어느 증거를 신청했는지, 그 증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증거에 대한 동의나 부동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채택됐다는 말과 실제 조사까지 마쳤다는 말도 서로 다릅니다. 기록에 있는 문서의 명칭과 번호를 함께 언급하면 서로 다른 자료를 가리키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일 도중 낸 의견서나 증거신청서가 있다면 제출한 날짜와 자료 이름을 확인하고, 법원이 결과를 정리할 때 그 자료가 반영됐는지 살펴보십시오. 이의를 밝혔다고 하여 언제나 원하는 내용으로 조서가 작성되거나 증거가 자동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의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면 당사자의 실제 입장과 재판부의 정리 내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기일 직후 변호인과 무엇을 말했고 무엇이 미해결로 남았는지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준비기일조서는 왜 확인해야 하나요?

제266조의10 제2항은 법원이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기일에서 들은 말과 나중에 확인하는 기록이 서로 다르면 어떤 표현이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면 인정한 사실, 다툰 사실, 신청하려던 증거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조서는 앞으로의 공판 준비에도 유용한 기준이 되므로, 증인에게 확인할 질문과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정리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확인할 때에는 정리된 쟁점만 보지 말고 증거목록, 제출서류, 이후 공판기일 통지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비기일의 결과가 기록됐다는 사실이 재판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는 문제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증거인지, 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인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이나 조서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이 결과를 읽어 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정리 결과가 실제 입장과 다르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밝혀야 합니다. 법은 법원이 이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Q. 이의를 말하면 법원이 반드시 제 의견대로 정리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최종 절차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Q. 공판준비기일조서에 무엇이 적히나요?
A. 제266조의10 제2항에 따라 쟁점과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가 기재됩니다. 개별 내용은 해당 사건 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준비기일이 끝나면 유무죄가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쟁점과 증거의 정리 및 판결은 다른 단계입니다. 공판 심리와 판결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Q. 뒤늦게 증거를 찾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발견 경위와 신청 이유를 정리하고, 준비기일의 종결 여부 및 뒤늦은 증거신청에 관한 제266조의13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에 관한 성공사례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결과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공소장, 공판준비기일조서, 증거목록, 제출서류와 법원의 최근 기일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0, 관련 제266조의9 및 제266조의13: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