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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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369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8
368	소년보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7일 항고기간과 집행정지 여부	2026-10-28
367	형사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증인을 처음부터 다시 불러야 하나요?	2026-10-28
366	즉결심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같은 사건을 다시 약식기소할 수 있나요?	2026-10-28
365	즉결심판은 누가 청구하고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20만 원 기준과 정식재판 청구	2026-10-28
364	대법원 형사판결에 오류가 있으면 판결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10일 기한과 대상	2026-10-28
363	형사 상고심은 법정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나요? 서면심리와 출석의 기준	2026-10-28
362	형사 항소심 공판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하나요?	2026-10-28
361	공동피고인에게 유리한 항소심 파기 이유가 나에게도 적용되나요?	2026-10-28
360	형사판결의 일부만 항소하면 나머지는 바로 확정되나요?	2026-10-28
359	검사가 기소를 취소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공소기각 확정과 새 증거	2026-10-28
358	청각·언어장애인이 형사재판 통역을 받으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국고부담과 소송비용 제외	2026-10-27
357	형사재판에서 전문가가 말하면 모두 감정증인인가요? 감정인신문과 증인신문의 구별	2026-10-27
356	형사재판 감정인은 감정 전에 선서해야 하나요? 선서서와 절차 확인	2026-10-27
355	형사재판 통역인이 편파적으로 통역하면 바꿀 수 있나요? 기피 신청과 오역 대응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