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은 부분이 언제나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는 일부상소를 허용하면서,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항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확정 범위를 알려면 항소장에 표시된 불복 범위, 판결의 구조, 서로 떼어 판단할 수 있는지, 검사 등 다른 당사자의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상소란 무엇인가요? 일부상소는 하나의 재판에서 불복하려는 대상을 일부로 한정하여 상소하는 것입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판결의 여러 판단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밝히는 문제와, 그중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따로 확정될 수 있는지는 구별됩니다. 단순히 항소장에 특정 부분만 적었다고 해서 나머지 판단이 모두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그 일부와 불가분인 부분까지 효력이 미치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 ‘불가분’은 서로 떼어 놓으면 판결을 일관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관계를 뜻합니다. 어느 부분이 불가분인지는 문구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주문과 이유, 공소사실 및 죄수 관계, 선고된 형의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공소사실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언제나 전부가 불가분인 것도 아니고, 항소인이 하나의 쟁점만 언급했다고 언제나 그 쟁점만 독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을 보지 않은 채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는 확정’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항소이유를 하나만 적으면 일부상소가 되나요? 항소의 대상과 항소이유는 다른 질문입니다. 대상은 판결의 어디를 불복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이유는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형이 무겁다’는 양형 주장을 중심으로 준비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항소 대상의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항소장에 일부만 다툰다고 적어도 그 부분과 불가분인 판단까지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항소장, 이후 제출한 서면, 원심판결을 나란히 놓고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쟁점을 주장할지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라는 표현을 혼동하지 말고, 실제 다투는 판단과 필요한 증거를 분명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일부상소’를 판결의 다른 부분에 관한 검토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보증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소의 효력과 심판 범위는 구체적인 절차와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상대방도 항소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고인이 일부만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전체의 확정 범위를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검사가 별도로 항소했다면 그 항소의 범위와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 서로 다른 항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제출한 항소장 한 장만 보고 ‘나머지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송달 서류와 사건 진행 내역에서 다른 당사자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각 항소가 어떤 판단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의 일부가 독립하여 확정될 수 있는지와, 항소심이 해당 부분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는 관련되지만 같은 말은 아닙니다. 특정 주장 하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그 부분이 곧바로 확정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구성과 상소의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간과 제출 법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같은 법 제359조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제343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일부만 항소할지를 고민하더라도 기간부터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투고 싶은 대상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접수 기한은 진행됩니다. 제출한 항소장의 사본과 접수 확인 자료를 보관하고, 송달받은 판결 및 후속 통지를 함께 정리하세요. 일부상소의 효과를 검토할 때는 첫째, 판결 주문에서 각각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둘째,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무엇을 대상으로 항소했는지, 셋째, 다투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불가분인지, 넷째, 항소기간과 접수 상태가 어떠한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단계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확정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무죄 부분은 다투지 않고 유죄 부분만 항소하면 무죄 부분이 바로 확정되나요? A.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각 부분이 독립하는지, 불가분 관계가 있는지, 검사가 무죄 부분에 항소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주문과 항소장을 보지 않은 일반적인 답변만으로 확정 시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쓰면 다른 판단은 확정되나요? A. 항소이유의 기재와 상소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 문구만으로 판결의 다른 부분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불복 대상과 불가분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검사의 항소 여부는 왜 중요한가요? A. 검사에게도 상소권이 있고 별도의 항소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항소 범위만으로 전체 절차를 설명하면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법원 통지와 사건 기록에서 양쪽의 항소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부상소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판결문, 선고일과 송달 관련 자료, 제출할 항소장 초안, 상대방 항소 통지 여부를 모으세요. 판결 주문에서 분리해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표시하고, 왜 독립하는지 또는 불가분인지 검토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항소기간이 임박했다면 기간과 제출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판결의 확정 범위는 판결문, 항소장, 상대방 항소 및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나 송치, 기소 여부를 다루는 단계와 판결에 대한 항소 단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법령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 서류에 맞추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2조(일부상소)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65028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현행 본문(제343조, 제358조, 제359조 포함)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