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면담이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또한 그 면담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그 자체로 재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검사의 송치 사건 검토와 기소 판단, 법원의 재판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1. 언제 검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은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면담 요청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 적기보다 검사가 판단해야 할 쟁점과 그 쟁점을 확인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진술 중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날짜나 금액을 확인할 객관 자료, 추가로 확인할 사람이나 자료의 위치를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담 수리를 보장하는 요령이 아니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입니다.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 단계라면 먼저 어느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말과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말은 다릅니다. 송치는 경찰 단계의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 현재 처분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의 목적을 쓰면 절차를 혼동하지 않기 쉽습니다.

2. 신청하면 검사가 반드시 직접 만나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면담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청권과 면담이 자동으로 열릴 권리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만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지, 새 자료나 설명이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면담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건이 불기소로 결정되었다거나 고소인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청 결과와 별도로 사건의 처리 단계와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말하고 싶은 내용을 한 장의 요약서로 정리하고, 각 주장 옆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이름과 작성 시점을 붙여 두면 설명이 명료해집니다. 자료의 원본과 사본을 혼동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자료라면 제출일과 접수 경로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건 설명에 필요한 범위만 다루고 외부 공개는 삼가야 합니다.

3.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소에 관련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 중인 수사준칙 제65조의3은 출석뿐 아니라 화상이나 전화 등으로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는 방법도 정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은 늘 대면 조사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별도의 권리 보장도 있습니다. 법 제245조의13 제5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하고, 수사준칙 제65조의3 제4항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고소인의 면담 신청과 피의자의 의견 청취를 같은 절차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각자의 지위와 적용되는 권리가 다르므로 통지받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면담에서 낸 자료는 곧바로 법정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하는 절차와 법원이 공판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분리합니다. 면담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증명되거나 유죄 판결이 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인이 별도로 확보한 원본 자료가 있다면 면담 과정에서 설명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담당 기관에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고 보존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에 이르면 증거의 제출, 증거능력과 증명력 판단, 피고인 측의 다툼은 법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글의 요지는 면담 자료에 관한 법 제245조의13 제3항의 제한을 정확히 이해하자는 것이며, 모든 사건 자료가 언제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5.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검사가 판단해야 할 쟁점을 사실, 자료, 요청 사항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셋째, 제출하려는 자료의 취득 경위와 원본 보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면담이 열리더라도 면담 내용 자체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다섯째, 담당 기관이 요구하는 접수 방법과 연락 수단을 확인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처분 단계가 다르면 적절한 대응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무조건 검사 면담을 신청하면 되나요?
A. 불송치 통지 뒤에는 이의신청 등 별도의 절차와 현재 사건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담 신청이 다른 법정 절차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Q. 전화로 의견을 들었다면 정식 사실관계 확인이 아닌가요?
A. 수사준칙은 필요한 의견 청취에 전화나 화상 방법을 허용합니다. 실제 절차의 성격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의견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면담 자료가 재판 증거가 아니면 제출해도 소용없나요?
A. 기소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를 검토하는 데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담으로 얻은 진술·자료를 바로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제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의3: 현행 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