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판결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은 피해자뿐 아니라 고소인·고발인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비용을 납입하고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45조의 청구와 구별해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 필요한 문서가 재판서의 등본인지, 일부만 담은 초본인지, 아니면 사건 진행 상황에 관한 증명서인지부터 정리하세요.

1. 피해자에게도 재판서 등본 청구권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조는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이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의 이 문장만 보면 피해자의 지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은 제45조의 ‘기타의 소송관계인’에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 및 정해진 상소권자가 포함된다고 구체화합니다. 이어 제2항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에게 별도의 등본·초본 청구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언제나 제45조의 ‘기타 소송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기보다, 규칙 제26조 제2항의 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에 관한 것이며, 사건 기록 전체를 제한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2. 청구 사유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규칙 제26조 제2항 단서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소명은 ‘필요하다’는 한마디만 적는 것보다 문서가 필요한 목적과 해당 사건과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의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확인해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 청구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판결 내용이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는 사건번호, 재판한 법원, 당사자 표시, 필요한 재판서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법원에 요구하는 서류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 등본과 초본, 판결서 공개 열람은 같은 것인가요?

등본은 재판서 원본의 내용을 옮겨 만든 문서이고, 초본은 필요한 일부를 발췌한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조와 형사소송규칙 제26조는 이러한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를 다룹니다. 인터넷에서 판결서를 검색하거나 일반 공개 제도로 열람하는 일, 법원에 사건기록 전체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일과는 대상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기록, 수사 조서, 개인정보가 담긴 다른 서류까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가 판결의 주문인지, 이유인지, 특정 결정의 내용인지에 따라 요청할 문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사건에서 판결과 별도로 내려진 결정이나 명령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무엇인지 먼저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등본·초본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필요한 범위를 분명히 하면 청구 내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4. 비용을 내면 반드시 곧바로 교부되나요?

법과 규칙은 청구권과 비용 납입을 정하지만, 비용만 냈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가 아무런 확인 없이 즉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는 청구 사유 소명이라는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건의 어떤 재판서를 요구하는지, 관련 법령에 따른 교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창구와 필요한 신청 방식, 수수료,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분 확인 자료는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서를 받은 뒤에는 사건번호와 재판서 종류, 발급된 부분이 신청 목적에 맞는지 살펴보세요. 판결이 확정됐는지 여부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은 뜻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발급 문서의 사용 목적에 따라 확정증명 등 다른 자료가 별도로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 수사·송치·기소·재판 단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와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판결문은 법원이 재판을 거쳐 작성하는 재판서이므로, 기소 전 수사 중인 사건에는 아직 해당 재판의 판결문이 없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문서와 법원의 판결서도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피해자가 현재 단계에 맞는 문서를 찾으려면 사건이 수사 중인지, 송치됐는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지, 판결이 선고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선고가 있었다면 재판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청구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는 행위가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나 피해 회복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기한이 문제 될 때에는 그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규칙 제26조 제2항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를 각각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만으로 피해자의 청구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피해자 지위와 청구 사유 소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라면 사건 기록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조항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 교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건 기록 전체의 열람·복사는 다른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45조와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은 비용 납입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 방식은 신청 시점의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조 [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177567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제26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90807&urlMode=lsScJoRltInfoR

이 글은 현행 조문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교부 여부와 제출할 소명자료는 사건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