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 등이 한국어를 이해하거나 한국어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그 진술에는 통역인을 통한 통역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을 통역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어로 적힌 문서나 부호는 같은 법 제182조에 따라 번역의 대상입니다. 말로 하는 진술의 통역과 문서의 번역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어느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누가 법정 통역을 요청해야 하나요?

국적만으로 통역 필요성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이라도 재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외국 국적이라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공판에서 질문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답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입니다. 피고인, 증인, 피해자 등 진술하려는 사람이 언어 문제를 겪는다면 재판부에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용하는 언어와 통역이 필요한 범위를 미리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통역 요청에서는 ‘영어 통역’처럼 넓은 표현만 적기보다 실제로 잘 사용하는 언어와 방언, 읽기·말하기 수준, 법률 용어의 이해 정도를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상 대화가 가능해도 범죄사실, 증거, 반대신문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모르는 말을 알아들은 척하고 답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즉시 뜻을 확인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 통역은 어떤 절차에서 문제 되나요?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송치는 수사의 처리 경과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공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이며, 공판은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글의 중심인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법원에서 진술을 듣는 절차의 통역 기준입니다. 경찰 조사나 송치가 곧 유죄를 뜻하지 않고,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통역이 필요했던 사람은 공판에서도 동일한 언어 문제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설명뿐 아니라 증인신문, 증거에 대한 의견, 변론의 취지를 이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역하지 않고 답변만 통역하면 질문의 전제나 표현에 생긴 오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질문을 반복하거나 짧게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고, 통역된 표현이 자신이 말하려던 뜻과 다르면 곧바로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어느 진술의 어느 표현이 달랐는지를 특정해야 기록과 이후 심리에 반영하기 쉽습니다.

■ 외국어 문서는 말 통역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82조는 국어가 아닌 문자 또는 부호를 번역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외국어 메시지, 계약서, 이메일, 녹취의 외국어 부분 등 문서 자료가 재판에서 중요하다면 그 내용을 한국어로 어떻게 옮길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 문장만 문제 되는 경우에도, 앞뒤 맥락을 떼어 놓고 옮기면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할 수 있도록 자료의 출처, 작성 시점, 원문 형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번역 결과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낸 번역문을 받았다고 해서 의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단어에 여러 뜻이 있거나 문맥에 따라 주어와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문제 되는 문장과 대체 번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어떤 자료를 증거로 조사할지, 그 자료를 얼마나 믿을지는 번역의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번역의 정확성은 증거의 내용과 신빙성을 검토할 때 따로 살펴볼 사안입니다.

■ 통역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어느 날짜의 공판에서 누구의 어떤 질문이나 답변이 잘못 전달되었는지 적어 두십시오. 단순히 ‘통역이 이상하다’고 말하기보다 원래 말한 표현, 통역된 표현, 달라진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신문이라면 바로 재판부에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난 기일의 문제라면 해당 공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정정 또는 추가 설명의 필요성을 변호인과 검토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통역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대신 만들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표현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과 답의 의미가 가능한 한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재판 참가자도 긴 문장을 한꺼번에 말하기보다 문장마다 잠시 멈추고, 숫자·날짜·인명·장소 등 오역에 민감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률 용어에 정확히 대응하는 말이 없는 경우에는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는지도 재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조금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데 통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일상 회화 능력과 형사재판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질문이나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알리십시오. 통역 필요 여부와 진행 방식은 재판 절차에서 확인됩니다.

Q.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통역하면 되나요?

A. 친분만으로 법정 통역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가 통역인을 통한 절차를 정하도록 필요한 언어와 사정을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번역에 의존할 경우 표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외국어 문서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한 증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문이 필요하다는 문제와 그 문서가 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원본 여부, 작성자, 작성 시기, 문맥, 다른 증거와의 관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때 통역이 없었다면 재판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조사 경위와 공판에서 사용할 진술·자료의 내용, 실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준비할 사항과 공식 근거

공판기일 통지를 받으면 사용하는 언어, 통역이 필요한 발언의 범위, 외국어 문서의 종류를 정리해 변호인 또는 법원에 미리 알리십시오. 이미 번역된 자료가 있다면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보관하고, 논란이 되는 문장을 표시하십시오. 법정에서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추측해 답하기보다 질문의 뜻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서 통역·번역의 범위나 증거의 효력은 실제 기록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현행 시행본 제180조(통역), 제182조(번역), 제183조(준용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