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 도면·사진·모형·장치 등을 이용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진의 내용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목적, 자료의 출처와 내용, 상대방의 열람 기회, 증인의 답변에 부당한 영향을 줄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규칙 제82조부터 제84조를 바탕으로 공판 단계의 증인신문 방법을 설명합니다.

1. 사진·도면은 언제 증인신문에 쓸 수 있나요?

형사소송규칙 제84조는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면, 사진, 모형, 장치 등을 이용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장소의 구조, 사람의 위치, 이동 경로 또는 물건의 모양을 말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면 시각 자료를 보며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 묻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료 자체를 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질문자는 먼저 자료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밝히고, 촬영 시점이나 작성 경위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분리해 질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 속 표시나 화살표가 이미 특정 결론을 암시한다면 원본과 편집본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의 축척이나 방향이 실제 현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증인에게 ‘이 그림대로 일어났죠?’라고 단정적으로 묻는 것과 ‘당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표시해 줄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것은 답변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증인의 경험에서 나온 설명인지, 질문자가 만든 설명을 따라 말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아직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자료도 바로 보여줄 수 있나요?

형사소송규칙 제82조는 서류나 물건의 성립, 동일성 등에 관해 증인을 신문할 때 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서류나 물건의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았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84조가 준용하는 제83조 제2항 역시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사진·도면을 이용하려면 자료의 어떤 부분을 어떤 질문에 사용할지 정리하고, 아직 조사되지 않은 원자료라면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처음 보는 상태에서 증인이 이미 그 자료의 설명문을 읽고 답한다면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원본 파일, 촬영 정보, 편집 전후 자료, 도면 작성자와 작성일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진에 같은 형식의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의 진정성이나 정확성이 실제 쟁점인지에 따라 필요한 확인 범위가 달라집니다.

3. 기억을 되살리는 질문과 진술을 명확히 하는 질문은 어떻게 다르나요?

형사소송규칙 제83조는 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나 물건을 제시하며 신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제84조는 이미 한 진술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도면·사진·모형·장치 등을 이용하는 상황을 규정합니다. 실제 신문에서는 두 목적이 겹칠 수 있지만, 질문자는 왜 자료를 보여주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자료의 문구로 대신 답하게 하는 것은 기억 환기의 취지와 다릅니다.

증인이 사진을 본 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면, 사진을 보기 전부터 기억한 부분과 사진을 보고 추정한 부분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설명이 들어간 자료라면 그 설명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증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에도 이러한 구분이 도움이 됩니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고인 측은 자료가 증인에게 제시되기 전후의 답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진의 일부만 확대하거나 잘라내어 다른 의미로 보이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이라면 촬영 각도와 거리, 날짜, 주변 사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도면이라면 실제 치수와 표시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질문이 사실 확인을 넘어 답을 암시한다고 판단되면 재판장에게 질문 취지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하고, 필요한 반대신문 질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제시 자체와 그 자료의 증거능력·증명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증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고 해서 그 사진이 자동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진이 별도의 증거로 조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출 경위와 조사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참고인 진술,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는 이 공판 증인신문과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여기서 설명한 규칙은 기소 후 법원이 증인을 신문하는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5.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에게 휴대전화 화면의 사진을 보여줘도 되나요?

A. 사진의 내용으로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 제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원본과 같은지, 확대·편집 여부가 있는지, 상대방이 확인할 기회를 얻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화면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사진의 진정성이나 사건 사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 증인이 사진을 본 뒤 처음 진술을 바꾸면 거짓말인가요?

A. 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회복되었는지, 자료가 새로운 추정을 만들었는지, 원래 질문이 모호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전후 진술과 자료 제시 시점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상대방이 사진을 미리 못 봤다면 반드시 신문이 무효인가요?

A.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82조 제2항의 열람 기회와 이의 여부, 그 자료가 아직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인지, 신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이견이 생기면 즉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2026년 10월 2일 시행, 제82조·제83조·제84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807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