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 신문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부를지’뿐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어떤 사실을, 왜 지금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1. 누가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양형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려 할 때도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인물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신청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 그 사실이 재판의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증인신문 신청은 기소 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판의 증거조사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참고인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수사자료를 제출하는 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일과 절차상 위치가 다릅니다. 수사 때 진술한 사람이 있더라도 재판에서 그 사람을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는 공판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증인을 부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5조는 법원이 제294조와 제294조의2에 따른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과 ‘모든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다릅니다. 법원은 신청된 신문이 쟁점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미 제출된 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등을 보고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채택 여부는 개별 재판의 쟁점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사건 현장을 직접 봤다면, 단순히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과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이미 다른 증거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서에서 증언의 결론을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의 예상 진술과 실제 법정 진술은 다를 수 있고, 증명력 판단은 증거조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3. 증인 신청을 준비할 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우선 재판에서 다투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각에 누가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대화에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 물건의 이동을 직접 보았는지처럼 증인이 자신의 경험으로 답할 수 있는 사실을 고릅니다. 다음으로 그 사실이 공소사실의 성립, 반박, 피해 경위 또는 양형 사정 중 무엇과 연결되는지 적습니다. ‘이 사람을 부르면 유리하다’는 식의 평가보다 확인할 사실과 이유가 선명해야 법원이 신청 취지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연락 가능성, 관련 문서·영상·메시지가 있는지도 변호인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게시글이나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증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불필요하게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을 맞추거나 기억하지 않는 내용을 말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신문은 미리 정해 둔 답을 받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경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질문하는 절차입니다.

4. 재판이 많이 진행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늦게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294조 제2항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문은 ‘고의’, ‘뒤늦은 신청’, ‘공판 완결의 지연’을 함께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와 고의적인 지연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증인이 있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그 전에는 왜 신청할 수 없었는지, 현재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증거를 확인하다 새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발견 경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 일정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방식은 오히려 신청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5.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법원이 어떤 신청에 관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증명할 사실을 추상적으로 적었다면 그 사실이 왜 다툼의 핵심인지 더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서, 영상, 이미 채택된 다른 증인의 진술처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사건마다 가능한 절차와 적절한 대응은 다르므로, 결정 내용을 보고 변호인과 다음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졌더라도 바로 원하는 내용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석, 법정에서의 질문과 답변, 다른 증거와의 대조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전체 결과가 즉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증거가 공판에서 조사됐는지, 법원이 무엇을 판단하는지 단계별로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 때 경찰에게 진술한 사람도 재판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재판에서 그 사람의 직접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공판의 증거신청 문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신문이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Q. 증인이 내게 유리한 말을 할 것 같으면 채택되나요?
예상되는 유불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직접 아는 구체적 사실과 재판 쟁점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그 평가는 신문 이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스스로 증인을 조사할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5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에만 기대기보다 당사자가 확인하려는 사실을 적시에 분명하게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는 경우도 같은 절차인가요?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된 제294조의2는 별도 규정입니다. 피고인 측이나 검사 측의 제294조 증인신문 신청과 구분해 해당 조문의 요건과 재판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는 신청권과 고의적 지연 신청에 대한 각하 가능성을, 형사소송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는 법원의 결정과 직권 증거조사를 규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증인 채택이나 재판 결과를 예단하지 않습니다.